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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법치 자멸의 날!
...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권영해 "광장외침 소용없어… 제도권 영향력 가져야"
... 폭로해서 국민들이 진상을 알도록 해야 8명의 재판관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것"이라며 "위헌적 ... 제안했다.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소추하고 자신이 ...
2017.03.11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박진형 인턴 -
참 쉬운 탄핵, 강일원 재판관부터 탄핵합시다
... 진행 중인 탄핵절차를 보니 의외로 쉽다. 일단 강일원 재판관부터 탄핵을 하면 된다. 우선 헌법 제65조 ...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현수 칼럼 -
'각하'가 정답인데 강일원은 왜 국회 편드나?
“강일원 재판관의 판단, 처분, 결정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재판관 개인의 독선적 처분입니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충청브리핑] 10일 11시 박 대통령 '운명의 선고'
...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고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요지를 읽은 뒤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이어 중국의 ...
2017.03.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강일원 주심의 독선과 탈선! 국회 코치 저의는? [준비서면] 폭로
... 아닌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주심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 측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탄핵소추장 ...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후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께서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우종창 칼럼 -
"헌재, 국회의 절차위헌 '안다루기로' 밀약?" 의혹 제기
...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법정 답변을 한 ... 이 변호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인 이동흡 변호사에게도 ...
2017.03.0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 -
변희재 "태극기 든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항복했나"
... 집회 연설에서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 강일원·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위를 보장 못한다고 ... 생각하는 목소리가 살해 협박으로 들린다면 헌재 재판관 당장 그만두라"고 목청을 높였다.이 따위 건으로 ...
2017.03.0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강유화·박진형(인턴) -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익법인 출연은 범죄가 될 수 없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하여국회에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8. 국회의 적법한 결의 없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
2017.03.01 뉴데일리 > 정치 > 대통령 변호인단 칼럼 -
憲裁의 公正性 논란
...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 몫이 됐다. 국민과 특히 믿는 자들에겐 ... 대리인단은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특히 “강일원 재판관이 독선적·고압적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기피신청을 ...
2017.02.28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칼럼